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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제3자 제공 동의 위탁, 보관 유형의 국외이전이 대부분이라 국외이전 제3자 제공 동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적어둔다.
일시적인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공개한 사이 https://www.starbucks.co.kr/footer/etc/privacy_board_view.do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스타벅스 커피 코리아www.starbucks.co.kr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 안내서 (본 포스팅 대부분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 안내서」 2026.09.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 안내서(이하 '안내서')가 공개되었다.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12468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pipc.go.kr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6항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서로 투자 감경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과징금 감경 요건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문서라고 보면된다. 큰 틀에서 보면 감경제도는 아..
CSAP 평가역량 강화 교육 후기 가을로 확연히 접어든 요즘 CSAP 평가역량 강화 교육을 다녀왔다. 교육은 ISMS-P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4회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주말 이틀간 진행하는 부담스러운 교육이지만 CSAP는 내년에 공공 영역은 국정원 쪽으로, 민간 영역은 ISMS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어 관련 동향을 파악할 목적과 실질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해 보려는 목적을 갖고 참여해 보았다. 약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셨고 연배가 높으신 분들, ISMS 심사 팀장님도 제법있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CSAP와 다른 인증을 비교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기준 설명, AI 관련해 CSAP 평가 시점에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
[자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4)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 올해 4월에 개정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12018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공개할 때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다. 개정 버전 파일의 목차 상으로 부록에 '1.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처리방침 부록', '5. 업종별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가 추가되었고 2페이지의 제..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실태점검 설명회 참석 후기 2026년 6월 26일 14:00부터 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실태점검 설명회'를 들었다.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이슈 등으로 고시 개정이 지연되는 등 비교적 최근에 자리를 잡아가는 규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고 질문이 많아 굉장히 혼란스러운 느낌의 설명회였다. 작년에도 실태점검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한 FAQ는 본인확인 지원포털에 업로드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설명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팀 두분과 실태점검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머스캣 대표님이 진행해 주셨고 영상 자료는 본인확인 지원포털에 업로드 ..
[자료] 2025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공개했다. https://www.kopico.go.kr/home/hbbs/homeBoardMain.do?bbs_id=BBS_00000003&ntt_id=2981&detail=detail#AC=/home/hbbs/homeBoardDetail.do?bbs_id=BBS_00000003&ntt_id=2981&VA=content&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AI에게 요약해 달라고 하고 넘어갈까 생각도 들었지만 매년 읽어봤던 자료라 올해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 읽어보고 정리해 본다. (30페이지) I-6 사례회사에서 퇴사자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계정의 개인정보를 타인의 정보로 변경해 계속..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심사위원 양성교육 후기 2026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심사위원 선정자 대상으로 진행한 심사위원 양성교육에 다녀왔다. 의무교육은 아니었지만 작년 양성교육에 일정상 참여하지 못해 실제 심사에 나가기 전에 불안감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참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현장 분위기도 파악할 목적으로 교육을 수강하고 왔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심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등의 위임을 받은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쉽게 말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을 심사하는 인력 Pool이라고 보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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