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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공개되었다. 향후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 CPO 메일로 광고를 보낸 경우업무용으로 발급된 이메일로서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를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봐야 함(37페이지)회사 이메일은 대내외적인 회사의 업무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신청인이 소속된 회사와의 협력과 이를 위한 미팅을 제안하는 이메일은 일반적인 광고성 이메일과 다소 상이한 특성이 있음회사 이메일 주소는 통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한편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도 함께 활용되는 등 개인의 사적 영역일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설사 업무용 목적으로 회사 이메일주소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
[자료]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24.4.) 얼마전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가 공개되었다. 가뭄에 콩 나듯 발생하긴 하나 해외 사업자와 개인정보 보호법 간에 관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를 열어봤던지라 그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다렸던 자료이기도 하다.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1)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메인 주소에 한국 국가 도메인 또는 한국 대상 별도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앱 마켓에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한국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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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기업 기술유출 IT보안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정보보호 자문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https://www.kaits.or.kr/board/boardview/1/286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www.kaits.or.kr
[자료] 챗 GPT 이용 시 보안 주의점 사내 보안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챗GPT 이용 시 보안과 관련한 안내자료https://boho.or.kr/kr/bbs/view.do?searchCnd=&bbsId=B0001030&searchWrd=&menuNo=205090&pageIndex=1&categoryCode=&nttId=71291 KISA 보호나라&KrCERT/CCKISA 보호나라&KrCERT/CCwww.boh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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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5차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월 19일에 공공·민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를 공개했다.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쪽을 제외한 민간분야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 본다. 1. 개인정보 관련 세미나나 설명회에 가보면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차량 내부를 촬영 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차량 외부를 촬영 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2. 모션 감지로 특정 조건 하에 촬영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8페이지)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는 요건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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